수능 오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이하 수능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출제 시스템 개선과 대입제도 단기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수능특위는 개선안으로 교육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수능특위는 “교육부는 수능 출제 오류 때마다 위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전가해 왔다”며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수능업무의 총괄기관을 교육부로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다.

수능특위는 “수능업무 이관은 2004년에도 정부가 추진한 바 있다”며, “타 정부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교육부도 이관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능특위는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협의체, 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시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출제 계획, 문제 출제 및 검토, 사후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며 “국회에 매년 출제업무계획과 연차보고를 하도록 해 교육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가 입시정보상담센터를 신설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능특위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잦은 제도의 변화로 양질의 정보를 찾고 있지만 상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하여 학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이용한 고액 입시컨설팅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대교협, EBS, 교육청에서 다양한 입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평가원, 대학, 교육청 등 입각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며 “이로 인해 가채점 결과 수합·분석 등 입시정보 공유의 한계로 사설 입시상담 업체보다 시기성, 전문성이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수능특위는 “출제위원이 사제간, 선후배간 등 특정 학맥과 인맥을 중심으로 수직적·폐쇄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문제 오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지적하며 ‘수능 마피아’ 척결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수능특위는 지난해 12월 발족, 안민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태년·도종환·박주선·박혜자·박홍근·배재정·유기홍·유은혜·유인태·윤관석·조정식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