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자사고, 특목고의 지정 취소 권한을 박탈하면서 기존의 ‘협의’ 규정을 ‘동의’로 바꾸면서 일선 교사단체의 원성을 사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은 “지방교육자치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며, 특히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존재하는바 중요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바꾼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 관한 부령 9개를 통합해 재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규칙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기간을 명시했다. 공포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정 신청을 받을 날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고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 20일 이내에 각각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에 대해 협의 권한만 갖고 있어, 진보 교육감과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교육의 정책이 문제”라면서 “애초에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교육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교육감이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교육감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교육부는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을 백지화하고, 자사고, 특목고의 지정 취소 권한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