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학력인구 감소·국내 대학 구조개혁 불가피
양적인 성장을 거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를 넘어 보편화를 이룬 가운데 대학교육의 질은 국제수준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교육개발 2009’ 정기간행물 내용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약 320만 명으로 대학진학률은 83.8%에 달했다. 적령인구 대비 고등교육 취학률 또한 70%에 접근, 25~34세를 기준으로 한 OECD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과 달리 대학교육의 질은 국제수준과 큰 격차를 보였다. 2009년 국제경연연구소(IMD)가 발간한 ‘세계 경쟁력 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의하면, 대학교육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요구 부합도’는 조사에 참여한 57개국 중 51위를 차지해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또 2009년 영국의 ‘더 타임지(The Times)의 세계대학 순위조사에서 100위권에 드는 대학은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등 2개교에 불과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 고등교육연구실장은 “한국의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를 넘어 보편화를 이루었다”고 진단하며 “국내 대학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낮은 교육 수준이 대학 구조개혁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의 부족으로 대학들이 더 이상 초과수요를 향유할 수 없게 되었다. 개발원은 현재와 같은 진학률과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16년에는 대학입학 정원이 수능 지원자수를 초과할 것이라 내다보며 이미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미충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충원률이 30% 이상인 대학이 4년제 대학교 12개교, 전문대학 10개교로 총 24개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는 2019년에는 학령인구가 2009년에 비해 약 8.6만명(13.1%)이 감소해 입학정원 3천명 규모의 대학 28개교가, 2025년에는 약 23만 명이 감소해 약 76개 대학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 대학 구조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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