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산학협력 교원제도가 대졸자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없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학협력교원제도는 대학의 취업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학과와 관련 있는 기업체의 CEO를 산업협력교원으로 위촉하여 대학과 기업 상호간 산학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일 발표한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보고서(이계우, 정미선)에서 “취업률 증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했던 산학협력중점교원당 학생 수 지표는 취업률을 높이지 못한 것으로 통계상 드러났다”고 밝혔다.

KDI는 “현재의 산학협력제도가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며 “산학협력 교원 운영에 관한 정책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협력 교원 운영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산학협력교원제도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기 전에 시범 운용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한 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학금 수혜율과 1인당 교육비를 올리고 교원당 학생 수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면 취업률 증가폭은 점점 더 큰 비율로 증가했다. 1인당 교육비가 연간 1,280만원 이상이면 교원당 학생 수가 증가해도 취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교원당 학생 수가 증가하면 취업률은 감소하는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했다. KDI는 결국 취업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 1인당 교육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학협력중점교원당 학생 수 지표는 취업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