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사건이 촉발제가 되어 여야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 법안 발의를 앞 다퉈 내놔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보니 보육교사 아동폭행 사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유사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형국이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 정보처리 기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일부 법안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시류에 편승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같은 당 홍지만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2013년 3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그해 6월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CCTV 설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또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히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재취득 기회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또 향후 교대나 사대 입시에서는 수험생 인성 평가를 반영할 것을 밝혔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22일 ‘국민행복’ 분야 올해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