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가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14일 ‘넥스트 경기 토론회’를 열어 CCTV 설치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좋은 보육서비스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고용 안정성 제고·직무 역량 향상,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수준 높은 사회복시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됐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 및 유능한 보육 인력 확보로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648개소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과 2016년부터 민간(가정)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어린이집 CCTV 2,000개소 설치 시행지침을 밝혔다.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 특히 사회복지사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미약해왔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휴먼서비스의 한 분야로 사회복지사의 수준이 사회복지서비스 수준과 직결되며,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다층적이고 중층적 업무는 업무 강화, 개별 근로자의 업무 만족 하락, 탈진 등을 야기하고 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배우 높게 체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학교’라는 특수한 현장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학교 안에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점, 학교장 재량권 강화로 부당한 처우에 실무자의 대처 방안이 없다는 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계에 끼인 탓에 적극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이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배경으로 드러났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상급관리자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비율도 36%로 다른 기관의 사회복지사(평균 13.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폭언, 폭행, 성희롱, 과도한 감정 노동에 대한 피해는 복지사들의 자아실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욕 상실, 높은 이직률, 내부 노동시장 흐름에서 복지사의 전문성 약화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

지금껏 사회 곳곳에 비도덕, 비인간적인 문제 해결, 인성교육 실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낡은 관행, 관습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간과하지 말고 돌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