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아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과 법률 교육이 강화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법치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헌법 가치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과서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혁신 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일상생활의 실례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일조권 분쟁이나 층간 소음, 학교폭력 등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를 가르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지난해 개발한 '유아 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도 전국 유치원과 일선 학교 7백 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