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등수석교사회가 수석교사 정원내 배치 및 기간제 교사 축소 등 교원감축 계획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김정욱)는 도내 중등 수석교사 221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한 ‘중등교원 정원배정 기준변경처분 취소’가처분을 기각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통지한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실치 않다”며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판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부족을 들어 ‘2015년 교원 정원 배치기준’을 변경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 1천 287명을 감축하고 그 대신 인건비가 절반 수준인 시간제 강사 322명을 채용해 56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교장·교감과 같이 '교과교사 정원외' 인원으로 관리하던 수석교사 408명을 정원내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면 평교사의 절반 수준인 수석교사의 수업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중등 수석교사들은 ‘정원외’ 기준을 돌연 ‘정원내’로 전환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며 이에 따른 수석교사 고유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원배정 기준변경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경기수석교사회는 “경기교육을 진단하는 범연대적인 기구(가칭 경기교육가족연대)를 2월 중 출범, 상명하달 방식이 갈등을 유발해 경기교육 자체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 방향과 방법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이 수석교사를 ‘수업하지 않는 교사’, ‘수업하기 싫어하는 교사’, ‘교장·교감 승진 대신 적은 수업시간을 선택한 교사’로 표현해 모욕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수업 이외에 동료교사의 수업을 지원해 학교를 학습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명예로 생각한 수석교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수석교사회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시도 가운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원 외였던 수석교사를 정원 내로 배치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