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과의 연계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 현장의 무질서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입학사정관으로 퇴직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퇴직한 입학 사정관의 불공정한 대학입학전형절차에의 개입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5.13.)되었으나, ‘학원법’에 따른 교습소 등을 통한 과외교습이 허용되고 있어 입법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3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은희의원은 “학원법 개정안의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을 고등교육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습소 등을 통한 과외교습을 금지함으로서 사교육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통과와 정책변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