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서 대학원 무상교육 “복지형 교육 벤치마킹 하자”
현 정부의 경쟁교육 정책을 진단하는 포럼에서 경쟁교육과 사교육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교육 체제를 바꾸는 대책으로 북유럽 복지국가형 공교육이 제시됐다.
지난달 26, 27일 양일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개최된 ‘2009 한국사회포럼’ 기획토론으로 열린 ‘한국 교육운동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복지국가형 교육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 나온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은 “오늘날 교육이 시장화, 계급화로 변질된 가운데 시험 대비 점수 올리기 교육을 계속하는 한 미래 지향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며 “자유 시장 경제와 사회 민주적 연대가 조화를 이루는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성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국가형 교육을 통해 경쟁 보다 복지적 공교육 체제를 다듬는 세계적 추세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국가형 교육은 최근 영국과 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위원은 “북유럽 복지국가형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 단체 사회 각 부문의 관심과 교육적 요구를 조직하는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즐기면서 행복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의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을 주장한 안 전 위원은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부의 차이나 부모의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과 유치원, 초등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기초 고르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가정환경이나 부모 요인에 따라 학습 능력 격차가 생기지 않게 보육과 초등교육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기본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시장주의적인 행정을 경계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안 전 위원은 “교육이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민주주의와 평등, 복지의 정신에 입각해 공명정대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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