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수학여행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은 단원고학생을 포함하여 승객 300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로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로 인해 수학여행의 폐지가 거론되는 한편 학교 안전 문제와 수영교육의 필요성 강하게 제기됐다.
현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단원고 생존 학생들은 여전히 스트레스와 우울‧불면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학생 중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은 38명으로 절반에 해당되지만, 얼마 전 세월호 생존 여학생이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생존자 관리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과 직선제 폐지 논란

6.4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7개 시·도 중 13곳을 차지하며 대약진했다.
진보 교육감이 13명으로 늘어나면서 전국 교육감 판세에서 보수 세력을 압도하게 됐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곳으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이고 보수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 등 4 곳이다. 이같이 진보의 약진으로 보수 교육정책과 진보 교육정책이 갈등으로 이어지자 보수 측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보혁 간의 논란이 되고 있다.

자사고 폐지 공방

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면서 촉발된 자사고 사태는 교육 당국 간 논리싸움과 홍보전에 이어 교육부, 교육청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자사고 교장단과 학부모들은 강력 반발하며 법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교육부도 직권으로 사자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자사고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반응도 조 교육감은 싸늘했다. 서울지역 자사고에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역효과를 불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9시 등교’ 찬성 vs 반대 분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9시 등교’ 정책을 두고 보수·진보 성향 교원단체가 각각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연일 반대 입장을 밝혀온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 수면권 보장 등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9시 등교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부모가 ‘외벌이’이면 찬성하고 ‘맞벌이’ 반대하는 양상을 띠고 있고, 기독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이과 통합 교육 시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8년부터 교육과정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교육 개편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교육을 신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인문교과 신설과 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 한자교육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초중고 과정 전반에 안전교육 강화와 소프트웨어 교육도 늘어난다.
현재 문‧이과 통합교육안에 따른 수학과 과학 과목의 각론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새 교육과정이 어떻게 뿌리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원 명예퇴직 정체 대란

전국 시도교육청이 폭증한 교원 명예퇴직을 수용하지 못해 ‘명퇴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2014년 전,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전국적으로 13,376명. 이중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진 교원은 5,533명으로 수용률이 41.3%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도 해마다 늘어 2014년에는 2배 이상 급증한 13,376명에 달했다. 이처럼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교육재정 위기, ‘누리과정’ vs ‘무상급식’ 논란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내년에 지방교육청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량적 재정규모가 올해에 비해 무려 31.2%나 격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까지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면 방과 후 학교 사업도 올해보다 37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지방교육청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정작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산들은 삭감되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서로 탓하는 보혁 갈등으로 이어졌다.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연금개혁이 시작 된 후부터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을 비롯해 정부와 당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진통을 겪었다. 역대 정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시도 했었지만, 이는 결국 무산 됐었으나 현 정권에서 공무원 당사자와 여야가 하나로 뜻을 좁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여야는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양당은 국민대타협기구를 설치할 것과 14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권을 주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지났다. 올해는 ‘물수능’ 논란을 비롯해 2년 연속 출제오류와 한꺼번에 두 문항이 복수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최악의 수능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위해 자문위원회 명단을 공개, 수능 개선위원회와 함께 중장기 수능 체계 개편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능 개선위 자체가 교육 관련 교수 중심인데다 자문위도 교육관료 출신이 상당수여서 교육계 외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바닥까지 추락한 수능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초등돌봄교실, ‘맞춤형’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초등 돌봄 교실’ 정책이 ‘전원 무상복지’에서 ‘맞춤형 복지’로 방향을 선회했다. 올해 맞벌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돌봄 교실을 제공했더니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자 꼭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 등으로 대상을 제한한 것이다. ‘초등 돌봄 교실’은 퇴근이 늦은 부모들을 대신해 학교에서 자녀를 무료로 돌봐주는 보육 시스템으로 박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다. 현재 ‘오후 돌봄’은 전국 5,938개 초등학교에서 22만 1,310명이, ‘저녁 돌봄’은 1,834개 초등학교 2만 189명이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