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생들에게 운영하던 저렴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더욱 보장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0일 학원법·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고액으로 이루어지는 영어캠프 운영 등을 규제하여 중등이하 학생들을 과도한 학습부담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원법을 개정(2011.7.25 유아, 초‧중등학생대상 교습은 학원에서만 가능)하였으나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던 유아 및 초중등학생 대상의 저렴한 문화예술, 교양 강좌 등까지도 규제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학원법 개정을 발의(2014.4.10)하여,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생교육기능 목적에 맞게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체험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고액을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영어캠프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개정을 발의하여 평생교육기관에서 유아 및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과도한 학습비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습비 등에 대한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 의원은 “이러한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생들에게 운영하던 저렴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더욱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통과와 정책변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