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교육’ 대체재 아닌 보완재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실시되는 ‘방과후학교’와 ‘인터넷·방송 교육’ 프로그램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 의뢰해 연구한 ‘사교육비 지출 패턴과 경감정책의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 경감에 미치는 ‘방과후학교’의 영향은 사교육 지출액의 감소에 미약하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방송 교육’은 사교육비와 비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교육에 대해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기능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과후학교’가 서울과 중소도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광역시에서는 미약하게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읍면 지역에 있어 ‘방과후학교’ 지출액과 사교육 지출액이 양의 비례관계를 지니는데 읍면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사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다양성이나 품질 면에서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서비스에 대한 공급 자체가 적어 프로그램의 특성상 학교라는 공간에서 방과 에 학생들의 시간에 제약해 가며 이뤄짐을 감안할 때 본질적인 측면에서 사교육 지출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더욱 미약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한편 학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터넷·방송 교육’은 사교육 대체재로 기능하는데 핵심이 될 거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공교육이나 사교육에 대한 보완재로써 ‘인터넷·방송 교육’의 기능을 강화할 뿐, 사교육에 대한 대체재의 기능은 상실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방송 교육’ 역시 여타 행정구역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사교육에 대한 보완재로 활용하는 성향이 강하는 점도 ‘방과후 학교’가 읍면지역에서만 보완재로 기능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권기헌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지출과 관련해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영향력의 크기가 미약하다”며 “‘인터넷·방송 교육’의 경우 소비가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의 간극을 메워주는 충전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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