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교원 등 개인정보가 담긴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시스템에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카드사와 통신사, 유통사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제인구 10명 중 7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나이스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난달에 펴낸 ‘2014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기관에서 갖고 있는 개인정보 수가 815,226,07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나이스는 행정 편의에 비해 보안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스 보안수준 진단 및 개인정보 영양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스는 모의 해킹, 인프라 보안 수준, 관리적 보안 수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이 취약한 것으로 진단됐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결과를 살펴 본 결과 작년에는 67개 기관에서 13,942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됐고, 올해는 5월까지만 43개 기관에서 2,608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스에 수록된 학부모, 교사, 학생의 개인신상 정보는 금융정보보다 훨씬 자세하고, 사망 후에도 준영구적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는 더욱 절실하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학사일정, 성적, 급식 식단부터 학부모 개인정보, 교사 인사기록 등이 총망라된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나이스는 2003년부터 세계 최초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모아놓기 시작해 학생의 성적, 건강정보는 물론 학부모 개인정보, 상담기록까지 적어놓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구축한 공용 시스템을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관리하고 있다. 초·중·고등 전 과정을 합치면 학생마다 수 천 개의 은밀한 정보가 집적되고 있다.

나이스의 ‘인적사항’ 항목을 살펴보니, 학생의 정보는 물론 학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의 사망 일시, 부모의 별거 등 사적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나이스에 기록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의 지침에서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어 사망한 뒤라도 마음대로 지울 수 없게 돼 있다.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원의 신상을 총망라 하고 있는 나이스는 만약 유출될 경우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 소속 새천년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와 관련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개인 신상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관행적으로 당연시 해 온 점은 정보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개인정보와 기간이 경과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은 폐기처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이스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주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교육 기관별 특성과 개인정보처리 규모 등을 고려해 보호조치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 연수원(중앙교육연수원, 시도교육연수원) 등에 개인정보보호 교육과목 확대 등으로 개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