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 관내 학원 단속 담당 고작 '3명'
영어 유치원으로 둔갑한 유아 대상 불법 영어 학원 단속이 교육당국의 인력 부족으로 끙끙 앓고 있다.
일부 영어 학원들이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인가 받은 후 간판을 영어 유치원으로 달고 버젓이 영업하는 불법 행태에 교육당국이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 7월말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대대적인 단속업무를 시행했다.
이는 일부 학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치원 이미지 훼손 방지와 학부모 혼란을 부추기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 지역 각 교육청에서 학원 단속을 관장하는 평생교육지도과 담당은 고작 3명이다. 거기에 유아부터 초등, 중등학원 단속하는 업무에 학원 차량 과태료 부과까지 학원에 관련된 업무를 맡는 이들이 불법학원 단속을 시행하기란 벅차다.
특히 4~5천개의 학원이 밀집된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학원 모니터 요원을 두며 단속을 실시하는 대안도 마련했으나 이도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교육청 평생교육지도 관계자는 “학원과 관계된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크게는 학원, 교습소, 독서실 지도 및 감독이지만 학원차량 관리에 과태료 업무부터 신규학원장 연수 실시, 행정 소송처리 업무까지 관련 업무를 3명이서 나눠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영어 유치원의 탈을 쓴 영어 학원은 유치원을 담당하는 유아교육과의 관리,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만 하면 쉽게 설립할 수 있는 학원법을 악용, 유치원 행세를 하는 불법 영어학원 단속이 절실하지만 기존의 학원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불법학원 단속 목록에만 개제되어 있을 뿐 엄밀하게 따져보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유아 대상 불법 영어교육 행태는 교육당국 관심 밖에 놓인 사안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 김상열 주사는 “학원 단속은 시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에 매년 초 단속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를 맡는다”며 “지역교육청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민원에 학원 모니터 요원 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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