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원 개인 사업이라 보상 어려워
영·유아 어린이들의 교육시설 어린이집과 학원이 안전 사각지대 방치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급증하는 교육시설 사고는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로 가정보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보육 및 교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사시스템에 신고 된 교육시설 안전사고 위해사례 2085건을 분석한 결과 만 6세 이하 사고가 전체의 66.9%인 139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육시설 관련 사고도 해마다 급증했다. 지난해 교육시설 사고는 480건으로 2007년 197건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2004년 62건, 2005년 74건, 2005년 137건 등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사고발생 장소도 교육시설 곳곳에서 발생했다. 2004~2008년 위해사례 950건을 분석, 학교에서 발생한 경우는 482건으로 전체의 절반(50%)을 차지했고, 어린이집 247건(25.0%), 유치원 136건(14.3%) 학원 95건(10%)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또 계단이나 출입문(195건), 가구(167건), 놀이 및 운동기구(123건)에 의해 다치는 경우가 많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교구재로 인해 다치는 경우도 많아 영유아 안전을 고려한 가구나 교구재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사고발생 장소로 꼽히면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의 경우 안전기준과 보상관련 규정이 미비해 사고가 나도 보상 받기 어렵다.
교육청 소속인 학교와 유치원은 2007년부터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이 재정돼 공재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학원과 어린이집은 여전히 시설안전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
게다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처럼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명목상 사설 학원으로 설립돼도 담당기관인 구청에서 보험을 비롯한 각종 교육시설 안전관리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다. 결국 이 같은 사태가 어린이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관계자는 “국공립을 제외한 어린이집은 개인의 비용으로 운영, 관리되기 때문에 관련 안전공제회서 지원받는 길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전국어린이연합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공립을 제외한 사설 어린이집은 시설장이 보험을 들거나 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을 받는 길 밖에 없다”며 “사설기관이라도 아이들의 교육기관이라면 안전을 위해 규정과 보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방과 후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에 안전규정 없이 신속한 보상이 어려운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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