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전체 학교운영위원 7만여 명을 불러 ‘박근혜 정부 국정 철학’을 홍보하는 강제 동원 교육을 한다고 밝히면서 ‘교육의 정치 중립 위반’ 시비가 일고 있다.

교육부 문서 ‘학부모 대상 정책연수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0일부터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위원‧지역위원 등 7만 5,989명을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3일 박근혜 정부가 국정 철학 홍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장을 동원교육을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교육은 12월 10일 광주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모두 7차례 예정이며,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신호 교육부 차관 등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교육정책’ 강사로 나섰다.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학부모를 여전히 동원 대상으로 보고 있는 과거 유신시절 행했던 정신교육의 발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는 ‘연수내용’란에서 ‘주요 국가 교육정책(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국가교육정책과 학부모 관심 주제도 연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학교 운영위원장들에게 필요한 학교자치와 학교구성원 간 소통 등에 대한 연수내용은 없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원들의 각 대표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기구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장에게 필요한 교육은 학교자치와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 등에 관한 것이며 “정부의 국정철학은 여러 교육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에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을 모아놓고 집단 교육을 한다고 홍보되는 게 아니다”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부모 대상 정책연수를 3억 8,004만 원에 특정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해, 장소와 강사도 민간 기관에서 섭외 진행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는 현행 법률에도 위배되는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다”며 현행 법률까지 어기며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밝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