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년 연속 늘어나 이에 대한 원인과 해법에 관심이 쏠리면서, 학습 부진 예방 및 지원을 법제화 할 것을 주장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일 좋은교사운동은 ‘기초학습보장지원법 제정 제안한다’ 정책토론회를 열고 “교육부가 기초학력 미달의 증가 원인으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향상 사업 예산 감소’를 지목했지만 예산 감소의 책임은 교육부와 국회에 있다”면서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습보장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나섰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9%로 지난해(3.4%)보다 0.5%포인트 늘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08년 8.0%, 2009년 5.4%, 2010년 4.2%, 2011년 2.8%, 2012년 2.6%로 4년간 줄어들다 2013년 3.4%로 늘어난 후 2014년 3.9%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기초학력 향상 예산은 지난 2011년 1,549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725억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좋은교사운동은 “기초학력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문제”라며 “시도교육청을 탓하기 전에 교육부 스스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중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영재교육진흥법(2000년 제정)처럼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헌법 31조(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습보장지원’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이 발표한 (가칭)기초학습보장지원법 주요내용은 예방적 조기 개입, 국민 필수 기초학력 보장, 학습부진 지원체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확립,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교재 개발, 그리고 경쟁적 평가 및 예산 차등 분배금지 등이다.

이화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이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를 ‘수월성’과 ‘형평성’이라고 말했다. “2000년 당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강조된 가치가 우수한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수월성이 요구되면서 그에 부응하는 것이 영재교육진흥법이라 짐작 한다”며 “IMF 이후 사회 양극화의 가속으로 교육 불평등 문제 등이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로 인식된 것에 교육 형평성의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즉 ‘학습부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은 교육소외의 핵심인 학습소외, 학습저하의 문제를 적시한다는 점에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대비되는 형평성 추구에 적합한 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기초학습’과 ‘기초학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초학력’을 국‧영‧수 문해력으로만 한정하는 정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