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30일 비행청소년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과 업무 근거를 규정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개정안은 비행청소년의 품행교정과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집행할 기관과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조사·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일선에서 집행할 기관과 구체적인 업무 등에 관한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행에 한계가 있어 결국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장수요에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는 비행예방교육이나 학교폭력예방교육, 비행원인진단 등 상담조사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