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전교조와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시간제 교사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률 70% 숫자놀음이 학교현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시간제 교사 시행령은 3월 7일 입법예고 직후부터 개정안에 반대하는 팩스가 교육부에 산더미처럼 쌓여갈 정도로 현장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 왔음에도, 결국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시간제 교사 도입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수업의 단절로 인한 수업의 파행과 격일 출근으로 동료교사,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렵고, 안정적 교육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일자리 수요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전일제 신규 임용 정원 즉 예비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사정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임시적으로 시간제 교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알바수준의 일자리를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 예비교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시간제 교사가 경력단절문제와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간제 교사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제 육아와 간병으로 휴직을 하는 교사는 부지기수지인데 비해 퇴직을 선택하는 교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진심으로 육아지원을 하고 싶다면, 육아휴직 수당 및 경력 기간 확대 등을 강화해야 올바른 방향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내년 3월부터 현재 교사를 상대로 시간제 전환을 먼저 추진하고,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은 2016년 하반기에 검토한 후 2017년으로 늦추는 것도 학교 현장과 예비교사들의 저항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헌법 31조 6항에 의해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 단지 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적 처사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제 교사가 교사, 학생, 예비교사들의 직접적인 권리침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선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시간제교사들의 전일제 교사로의 전환이 자명하며, 비상식선의 대책과 학교현장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우려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 학부모 단체, 예비교사 등과 함께 별도의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임용령 개정 철회 촉구, ▲시간 선택제 교사로 신규 채용이 아닌 대통령 공약인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정규 교원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