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떠안은 도의회 타결 가능성 높아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위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최창의, 이재삼 위원은 서명운동 추진으로 급식예산 삭감 사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핵심사업 지속적 추진”
교육위 “서명운동 추진해 원상회복”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예산(171억 1천여만원) 절반 삭감이 파장을 불러온데 이어, 최창의 교육위원과 이재삼 교육위원이 예산 삭감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교육위원회가 분열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도교육위 본회의장 기자회견에서 최창의, 이재삼 교육위원은 “농성을 시작한 9일째에 이르는 7월 1일자로 농성을 푼다”며 “농성을 통해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이라는 교육복지 의미를 사회에 폭넓게 제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교육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결의를 호소할 것을 밝혔다. 무상급식예산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시민결의대회(1일)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산화성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3일)를 개최로 무상급식 예산 원상회복에 나설 것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29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교육위원 8명은 “올해는 잉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무상급식비 지원이 가능할지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급식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양쪽 교육위원의 다른 행보가 연출되면서 교육위원회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태에 정치적 이념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앞으로 교육위원회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가운데 오는 7일 도의회가 급식예산 재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 사태에 관건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역시 김상곤 교육감과 상당한 거부감을 보여 왔던 터라 결과 예측은 쉽지 않다.
그러나 삭감에 찬성한 교육위가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에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오는 7일 공을 넘겨받은 도회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관계자는 “비난 여론을 떠안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여론은 여전히 교육위에 불리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도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문제있다’는 응답이 59.3%로, ‘문제없다’는 응답 16.7% 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됐다. 게다가 인터넷에서는 예산 삭감에 찬성표를 던진 교육위원의 명단까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예산 삭감에 찬성한 교육위원들은 도교육청의 300명 이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지원한다는 계획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전체 무상급식 이전에 급식시설부터 확충하라는 입장이다.
교육위원들은 “300명 이하인 학교에서도 형편이 되는 학생은 돈을 내게 하고, 300명을 초과하는 학교에서도 가난한 아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 기준을 학교가 아닌 학생 개인의 처지로 맞추자”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안양과천교육청 업무보고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질문답변 자리에서 “교육위에서 예산 삭감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을 사실이지만 사업추진 타당성을 설득해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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