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낮아 신규교사 임용이 줄어들고 예비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하는 교육력 낭비가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명예퇴직 제도는 수 십 년간 교육계에 종사한 교원들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교사의 임용기회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도모한 인사정책이다. 이는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2월)와 하반기(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하지만 현실은 명예퇴직을 하려해도 경쟁률이 치열해 명퇴 대란이 일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3,376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 중 5,533명이 퇴직이 수용됐다.

더 큰 문제는 명예퇴직 수용률이 낮아 신규 임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퇴직자 또는 휴직자가 생겨야 신규교사 TO가 생기는데, 명예퇴직이 어려워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가진 신규 교사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어 문제이다. 수십 대 일의 임용시험을 뚫고 합격한 젊은 예비교사들이 가르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교사 개인 차원에서도, 교육계 전체에 있어서도 엄청난 교육력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이다.

실제로 2014학년도 임용 선발인원이 초등 7,386명, 중등 4,631명인데 반해 올해 5월에 예고된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이 초등 5,874명, 중등 2,918명임으로 신규 임용 예정이 줄어들었다. 명예퇴직예정자와 신규증원 분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라 할지라도 점차 신규임용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올해 선발된 인원 중 9월 기준으로 발령되지 않은 교원이 초등 1,627명, 중등 305명, 총 1,932명인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임용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교원 명예퇴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명예퇴직 수당으로 7,258억원을 배정했으나 전년도 대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타 사업 예산이 부족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32.3% (2,346억원)을 반영하게 됐다. 명예퇴직 수당 예산 편성시 작년도 명퇴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예산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2년 전 신청인원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교육 재정구조의 문제 때문에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교원의 명예퇴직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사기가 달려있고, 예비교사들의 발령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명예퇴직 신청자 가운데 선정되지 못한 교원들의 경우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결국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명예퇴직 예산의 경우 지정된 항목 외에 다른 곳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기준 마련)를 마련하고, 교육부는 교원의 명예퇴직을 제대로 예측하고 예산을 확보에 최대한 전원 수용토록 해야 한다”며 “교단의 순환과 교직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