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들 사이에 인터넷 교육 및 모바일 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인 이용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정보 유출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부모정보감시단은 지난달 31일 한국프렌스센터에서 ‘2014 학생프라이버시 보호 세미나 학생 프라이버시-진단과 대안’ 세미나를 열어 학계, 교육부, 경찰청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학생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과 유출 위험성을 인지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클라우드 시대의 학생 프라이버시 보호-개념과 적용’과 ‘스마트 미디어 시대-학생 프라이버시 현실과 대안’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한상근 교수는 학생정보가 급속도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위탁되고 있는 점과 교육행정정보 서비스인 나이스(NEIS)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경기도내 2,285개에 이르는 초중고가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일괄 교체기간 중 2개월가량 공백이 생기면서 보안 약화와 시스템 충돌 등 업무 지장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학생정보를 위탁 관리하는 곳에서 학교를 설득해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학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 모든 학생의 정보를 교육부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학생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고 또 제공받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최종소유권은 학생과 학부모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KISA 심재민 단장은 “최근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살펴보면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불법유통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중 정경오 변호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처리, 부모 이혼여부 등 학교에서의 지나친 정보수집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와 최소수집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폰에서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그리고 나이스 문제가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