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확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초등돌봄전담사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해 15시간 미만 근무가 강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초등돌봄전담사는 전년 대비 1,463명, 20.5% 증가했다. 올해 기준으로 돌봄전담사 8,590명 중 무기계약자는 57.2%인 4,920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3년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는 1,171명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약 3,200명으로 273% 증가했고 돌봄교실 인력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도 2013년 16.4%에서 2014년 3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교실 취지를 볼 때 주 15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주 15시간 이상 비정규직은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을 피해가기 위해서이다. 이로 인하여 돌봄교사의 고용불안을 악용해 재계약 시점(주로 2월경)에 초단시간 근로형태로 전환을 강요하고 있는 실태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10분씩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요일마다 다른 돌봄교사를 둠으로써 2중 근로계약 초단시간 근무자를 양산하고 있어 탈·위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전담 인력의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한 인건비 예산 확보 없이 단순히 돌봄교실 숫자만 늘리기 식의 돌봄교실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 운영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그 외는 무료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돌봄교실의 질이 저하되고,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초등돌봄교실 전담사들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 연차수당, 퇴직금도 받지 못해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특히 돌봄교실 외주위탁도 문제다. 초등돌봄의 경우 돌봄교실의 외주위탁 운영에 따른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가 전년 대비 무려 116.3%나 증가했는데, 2013년 245명에서 2014년 530명으로 증가했다. 외주위탁의 경우 외주위탁된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큰 문제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잦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결국 제대로 된 돌봄교육이 될 수 없다. 최소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활동에 보다 높은 자긍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초등돌봄 초단시간 근무가 확대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돌봄전담사의 충분한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외주위탁된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용역업체에 소속된 돌봄전담사에 대한 관리는 누가 책임지는지, 모든 책임을 학교로 전가하려는 목적인지 의심스러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초단시간 계약은 폐지해야 한다”며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며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고용 안정과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