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편차로 인해 장애학생들이 차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전국 평균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약 1억3천만원이고, 평균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4.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도별 편차가 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시 같은 경우,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이 6.85%로 전국 최상위이다.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부산이 46.79%, 울산이 33.98%, 경남이 32.18%로 나타났다. 부산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경상남도는 전국 평균인 33.07%보다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100명 당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를 비교해볼 때 3개 교육청 모두 전국 평균인 19명보다 낮은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과 울산은 전년도에 비해 100명 당 담당 교원 수가 7.4%, 5%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는 전년도보다 교원 수가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에 있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제8조 제2항)하고 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부산시의 통합학급은 3,660개 학급이지만,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1,653명으로 46%에 그치고 있다. 울산시는 통합 학급이 1,763개 학급이지만, 60시간 이상 이수한 교사는 51%인 788명이다. 경상남도가 6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90.4%이고 미이수자가 한 명도 없는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여합 윤관석 의원은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되는데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하다”며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