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비슷한 법률에선 연령 18·19세로 맞춰
법에서 청소년은 몇 살로 규정할까? 미성년자와 연소자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법률상 기재되어 있는 청소년 연령을 살펴보면 법 취지마다 다른 청소년 연령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소관하는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연령을 만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기본법에 제시된 청소년 적용연령은 만 24세까지 해당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부처가 담당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다. 또 이 부처가 담당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청소년 연령은 만 19세 미만으로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다.
이 같은 사례는 다른 부처가 소관하는 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법무부가 소관부처인 민법은 연소자를 만 20세 미만으로 적용하고 있다. 반대로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을 소년으로 본다.
청소년을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성격의 법에서도 청소년 연령은 부처마다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만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청소년 혹은 연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청소년 연령은 만 19세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부처에서 시행하는 법인데도 청소년 연령이 다를까?
이에 대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권혜진 사무총장은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청소년 적용연령이 다를 수 있다”며 “보호 성격이 강한 법은 청소년 연령은 보다 높게 잡고, 교정이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청소년 연령을 감안해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마다 청소년 연령이 달라 실생활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법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최근에는 목적이 비슷한 법률에서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로나 만 18세로 맞추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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