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 흔들리면서 교단 떠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한 해 평균 5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언과 욕설 등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교권침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생·학부모 교권침해 사례’에 따르면, 연 평균 51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모두 2만560건으로, 2010년 2226건에서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따져보면 폭언과 욕설이 62.2%(1만279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진행 방해 4401건(21.4%) △기타 2532건(12.3%) △폭행 307건(1.5%) △교사성희롱 243건(1.2%)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84건(1.4%)이나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02건으로 교권침해가 가장 심한데 이어 경기(3777건), 부산(1551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290건)와 울산(431건), 전남(435건) 등은 교권침해 신고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윤 의원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 수업방해, 심지어 폭행 등이 급증하면서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성숙한 교실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회식자리에서 많은 동료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다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한다”며 “일부 바르지 못한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는 교사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들의 명예퇴직도 이 같은 교권 침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명예퇴직 수당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타 시도에서도 자칫 늦게 신청하면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을 거부당하는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일찌감치 신청한 교사들도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한 교사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대폭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명예퇴직 신청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직 수당 삭감도 삭감이지만 교사가 더 이상 아이들의 희망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며 “폭언 폭행 하는 아이들을 볼 때 마다 명퇴 생각 밖에 안 난다”고 착찹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명예퇴직을 부추겼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해마다 1조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혁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는 것은 사실이지만, 명확한 사유를 알 방도는 없다”며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업무 과중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