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원은 한정적인데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논란부터 혁신학교 지원의 이르기까지 온갖 특혜와 복지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정작 필요한 곳에 돌아가야 할 재원은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교육재원, 올바로 쓰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10차 교육쟁점연속토론회를 갖고 한정된 교육재원을 무상급식, 혁신학교 세우기와 같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낭비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경제금융대학)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교육부 예산을 비교하며 각 예산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고교, 반값등록금 등 여러 인기영합적인 교육정책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의 도입은 엄청난 교육재원 낭비를 가져 온다”고 비판했다. 또, 유아 및 초등 중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인하 등은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무상교육 예산이 늘어나면서 찜통교실 등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내 초중고에 학교운영비를 500만 원 삭감했다. 이바람에 학교들마다 올 여름엔 찜통교실로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다.

송정석 중앙대 교수는 교육재원의 절대적 규모뿐만 아닌 분배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강한 외부효과 및 아동복지의 측면이 있는 초중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 특히 대학 교육의 경우 반값등록금과 같은 일괄적인 등록금 인하 정책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형곤 21미래교육연합 대표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학생 수와 변화하는 학생 구성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재원 분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 과잉교육열로 사교육은 크게 성장한데 비해 공교육은 그렇지 못했다”고 말하며 “공교육비의 투자효율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앞서 현실 진단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교육산업의 경쟁력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유학․연수교육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국내 교육서비스 운영 및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