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국내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상에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청소년 사이버불링문제(Cyber Bullying)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방 초대에 대한 동의절차(거절/수락)를 추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SNS상에서 실시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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