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으로 가서 대부분 방패막이가 되는 교육관료들 때문에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다. 교육관료를 하다 초·중등 사학으로 가 임원이 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16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으로 간 ‘교피아’ 10명 중 7명은 초·중등 사학의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교육청 출신으로 분석됐다. 사학에 포진한 교육관료들이 사학의 민원 창구가 되고, 교육당국 감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관료 출신 초·중등 사학 이사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3월 1일 현재) 전국 초·중·고 사학 이사회에서 168명이 이사장(15명), 이사(123명), 감사(30명)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교육청 출신이 118명(70.2%)으로 가장 많았고, 장차관·국실장 등 교육부 출신이 17명, 시·도교육위 출신이 15명이었다. 교육청은 초·중등 사학 정책을 집행하고, 민원을 접수하며, 비리의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사립학교에서 이사진은 교원의 임면권과 예결산 의결권, 정관 변경권 등 사실상 학교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돈과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에 전직 관료들을 소위 ‘모셔가는’ 것이다.

정 의원이 28일 공개한 교육관료 출신 초·중등 사학 임원 명단을 보면, 이른바 '사학 마피아'의 끈이 넓고도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학 재단이 이사장·이사·감사로 영입한 교육관료들은 교육부총리, 장차관에서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관료와 산하기관 관계자까지 전방위에 뻗어 있었다. 교육관료라면 한번쯤 퇴직 후 갈 곳으로 사학을 기웃거릴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사학 임원들은 교육관료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정·관계 인사들도 40명이나 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운화학원), 이상배 전 서울시장(서울예술학원), 이홍구 전 국무총리(풍문학원), 이수성 전 국무총리(수봉교육재단), 서영택 전 건설부장관(은구학원), 이효선 전 광명시장(의석학원) 등 유력 인사들도 사학행을 택했다. 사학재단 이사진에는 부시장·군수·부군수·검사장·대사관 공사 등도 다수 포진했다.

교육관료들과 막강한 유력자들이 사학행을 택하고, 사학이 이들을 모셔가는 속내는 예산을 따오거나 감사 때 막아달라는 보다 실질적인 창구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의혹이 쏠린다.

전문성을 도외시한 채 모든 공직자들의 사학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견제시스템 없이는 유착 가능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규모 입시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영훈국제중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출신이 5명이나 재직 중이었다. 더욱이 당시 교장은 서울시교육청 사학담당 감사담당관 출신이 맡아 비리사학들의 ‘방패막이’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사립학교 이사는 얼마든 연임이 가능한 데다 이사장이 연임 여부를 결정해 임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긴 힘들다. 실제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간간이 질문은 있지만, 반대 의견이 나와 표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후 사회 곳곳의 관피아 척결 목소리가 높지만 사학마피아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전관예우로 관료를 영입한 것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직무 연관성이 있는 관료를 임원으로 영입하는 것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