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1인당 장애학생 10인을 교육하는 것으로 법정정원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이하 특대연)는 지난 18일 중앙정부청사 후문에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40대 국정과제와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7,000인의 특수교사를 신규 증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특수교사의 신규 채용이 매년 1,500인 이상 돼야 하지만, 매년 발표된 모집인원은 그에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한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사 임용 정원은 635인 이었다.

이날 참석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박인용 지부장은 “12년 전부터 특수교사 법정정원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해 왔다”며, “특수교사가 확보되지 않아 초등학교의 법정인원은 특수교사 1인당 장애 학생 6인인데도 특수교사 1인당 장애 학생 10인이 교육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기위해 교육청을 찾아가면, 교육청은 정부의 문제라고 떠넘겼고, 또 다시 정부는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와 기획재정부의 관할이라며 떠넘기기에 바빴다”며 비판했다.

특대연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60%, 일반 초등학교 교사 90%와 중·고등학교 8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학령기 비장애학생의 경우 매년 30만 인씩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3,000여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특수교사의 인원 확충과 더불어 ▲기간제 교사 등 특수교사 비정규직 문제 해소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역별로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 격차가 커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지난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 결과 특수교육 예산 지원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울산이 6.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제주 5.18%, 부산 4.96%, 경남 4.61%, 전남 4.5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평균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20억9964만5571원으로 특수교육 예산 지원비율은 4.18%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