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에 관한 정책을 두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 논란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제도는 지난 2002년 획일적 시각을 주입한다는 지적 하에 폐지됐다. 올해 초 교육부는 2014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국사의 국정교과서 전환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근 임명된 황우여 교육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역사 교육을 위해 국정교과서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다시 국정 전환 논란에 있는 한국사 교과서이다.

국정 전환 문제는 법안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역사 의식과 관련된 이슈를 정치권과의 공감대 없이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배경이기도 했다.

황 장관 부임에 따라 국정 교과서 전환 문제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국정교과서 추진) 공론화는 불필요하다.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위해서 현행 검인정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배재정 의원은 “시대 퇴행적인 생각이다. 그 동안 검인정 체제로 잘 운영해 왔었다”며 국정교과서 전환에 대한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또 다른 야당 의원들은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민석 의원은 “교과서 검증 진행에 있어서 민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홍근 의원은 “교과서 검증에 있어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야당과는 달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먼저 강은희 의원은 “국정교과서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행 교과서는 오류가 많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기술이 있어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상일 의원은 “공론화 과정을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공론화 논의는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종훈 의원은 좀 더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정으로 간다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교과서 문제는 이념 문제로 변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여당 의원도 “국정교과서는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