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0일 오는 9월 2일까지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 촉구와 11개 교육청이 직무 이행 명령을 거부할 시 ‘지방자치법’ 제 170조 제 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은 교육부에 신속하지 못한 대응을 비판 “왜? 교육부가 법과 원칙을 어겨가며 전교조와 시‧도 교육감에게 끌려 다니며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7월 3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복귀지시,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8월 5일 전교조 전임자 19일까지 복귀 안하면 직권면직 처분 내릴 것을 시‧도 교육청에 명령, 8월5일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거부 교육감 형사고발 할 방침이었다. 학부모모임은 이같은 처사에 대해 “교육부가 벌써 몇 번째 거짓만 되풀이 하니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무시하는 것 아니며” 일참했다.

현재 전교조의 미복귀로 인해 방학에 진행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수업을 비롯해 2학기 수업에 있어서도 학교의 교사수급 및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교육의 권리를 교육의 권리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 교육주권 상실과 학습권 침해의 상처로 남겨진다.

학부모 모임은 현 상황에 대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 학생을 위해 있어야 할 교육부, 교육감, 전교조, 교사들이 더 이상 주인행세를 하며 제 몫을 키우는 것을 볼 수 없다”며 “11개 교육청이 당장 징계위원회 열고, 직권면직 명령을 이행치 않은 교육감은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전교조 미복귀자의 직권을 면직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