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교사 충원 계획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 특수교육과 대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이하 특대연),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지난 18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이행약속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규 특수교사 수는 1만 명을 겨우 넘긴 수준으로, 법정 정원에 약 7천여 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공약집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매년 3,000여 명 증가하고 있는데도, 특수교사 충원율은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며 특수교사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해 630명만 증원하는 데 그쳤고, 안전행정부가 올해 충원이 가능하다고 밝힌 인원은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더 적은 500명에 불과하다. 전체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사 수만 늘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대연 등은 현재의 특수교사 인원으로는 현장에서 정상적인 특수교육을 해 나갈 수 없으며, 또한 일반 초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90%를 넘어선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비판해 왔다. 이에 특대연은 지난주부터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관계 당국을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