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의 기획과 집행에 참여하는 교육자치기구를 만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4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자치라는 것이 교육감이 행정을 하고 도의회가 중요한 내용을 검토하겠지만 집행단계에 구체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주민참여 거버넌스(governance)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버넌스는 대표성을 가진 주민이 참여해 교육행정의 기획과 집행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운영한다. 도 단위뿐 아니라 25개 교육지원청별 구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9월 출범 목표로 현행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협의회 명칭은 그대로 두되 구성 원칙과 과제, 운영방법을 새 기능에 맞춰 바꾼다.

2011년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출범한 교육자치협의회는 공모와 추천으로 지난해 7월 2기(5개 분과 106명 위원) 구성됐으나 ‘교육감의 자문과 협의’ 기능에 머물렀다.

이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지금 교육자치협의회가 잘 운영되는 것 같지 않다”면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장관과 달리 교육감은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 모든 결정을 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부청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역분할이 아닌 기능분할로 북부와 남부가 하나의 통합된 역할을 하는 게 옳다”며 “한 주에 하루는 북부청사에 근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감협의회에서 12월 말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법외노조이지만 교원단체로서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최소 인력이 필요하고 (전임자를 대신해 채용한) 기간제 교사들도 연말까지 근무하게 돼 있다. 법적 다툼 여지도 있다. 미복귀 사유와 복귀계획에 대해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로 교육부 일정에 따라 당분간 징계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논란이 된 ‘9시 등교’에 대해서는 “9시 등교, 9시 15분 수업시작이 모범답안”이라며 “시행은 학교장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좋다고 한다. 교총을 포함, 많은 사람에게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며 2학기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한에서도 “학교장의 권한과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자율권과 인권, 건강한 성장, 과중한 학습부담 경감은 우리 교육의 방향으로 부작용과 오류는 현장과 소통하며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난 타개책으로는 “내년에 누리과정 사업비 1조2천억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자연 증가분 6천억원 등 최소 2조원이 더 필요하다”며 “올해 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전력투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