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교육부, 세종시교육청 공동으로 진행된 제1회 공교육 정상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예전에는 선행학습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유발되었다면 최근에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중간, 기말고사와 같은 학교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최근에는 사교육 시장의 진도만이 아니라, 공교육 기관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진도를 무시한 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속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끌어들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오히려 학교 밖의 선행 학습 경향을 무분별하게 쫒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학의 경우 중3에 비하여 고1때 학습하는 양과 난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최소한 2학년까지는 마쳐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한다”면서 “지나친 변별력을 요구하는 수능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선행학습의 폐해는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 침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저하, 지나친 속도 경쟁 등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는 “무한 속도경쟁은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정도는 돼야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면서 “무한 속도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잘 달리고 있는지 피상적으로 배우며 질질 끌려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과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규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에 대한 규제, 특목고 입시 개선과 고교 서열체제 재검토, 양과 난이도 조정, 쉬운 수능 기조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정윤 서울삼성초등학교 교사는 “선행 교육 규제 특별법이 시행되면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믿는 근거는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믿는 가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서구 유럽과 달리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은 선행 교육을 뒷받침하는 사회 문화적 풍토, 기업의 요구, 학부모의 욕구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혼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행 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는 “선행 교육 규제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능가 할 수 있는 교수법의 개발과 토론, 비평, 철학교육으로 이어지는 모둠교육, 특성화 교육 등, 사교육이 감당할 수 없는 교육 내용을 공교육이 심화 확대 시켜나가야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