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학교운영비 및 시설환경예산 등 교육본질예산의 축소는 정부 차원의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교육감의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로 인한 풍선효과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학교, 거점학교, 일반고 지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하고 답보 및 축소된 학교운영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교실과 수업복지의 핵심인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교수-학습력 저하와 학생안전과 관련된 교육시설의 낙후, 교육력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운영비 삭감 조치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의 운영방식”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인 혁신학교의 확대는 실시하면서 일반학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며 일반고 지원 확대 및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경기침체로 보통교부금 증가율은 미미하고 정부와 교육감들의 교육복지공약 추진으로 학교운영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고교무상교육 등 국정과제,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 시도교육감들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각종 무상공약이 대기하고 있어 학교운영비 예산의 축소가 점차 확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