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학교현장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좋은교사운동이 전국 초‧중‧고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상벌점제 실시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벌점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의 77%, 응답자의 14%는 상벌점제를 적극 활용하고, 40%는 약간 활용, 31%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15%는 한 번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벌점제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 통제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고,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김진우(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상벌점제는 교육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벌점이 너무 남발되고, 학생들을 위협, 조종,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짜증과 스트레스가 늘어나 교사와 학생관계만 악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상벌점제의 폐지는 필요하나 대안적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생활지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원단체 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벌점제 폐지는 학생들의 교육과 직결되고 학교현장에 파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들의 여론수렴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부 학생들의 의견만 듣고 정책화하면 절차상 비민주적이며 현장성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정책화 중단을 촉구했다.

'벌점제'는 교사들이 학생 생활 지도의 한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제도다. 2010년 체벌 금지 정책이 도입된 후 전국 초·중·고교에 확산됐다. 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