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4%로 지난해 하반기 조사와 비교해 0.5% 감소했다. 반면,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7.3%)했다.

좋은교사운동 논평에 따르면, 이 부분을 원인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신고 체계는 편리하게 되어 있으나 후속조치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신고보다 중요한 후속조치에 대한 심층 분석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학교폭력 해결 절차가 도움이 되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징벌 중심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로 학생들의 관계가 오히려 갈등으로 증폭될 수 있다”며 광범위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3년에만 최소 48억 6,5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연구 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달 좋은교사운동과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는 김상희 국회의원실과 협력해 어울림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어울림 프로그램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 역량인 담임교사들의 역할 부재 ▲따돌림 문제에 대한 어울림 프로그램 효과 미흡 ▲프로그램 개발 과정 중 민간의 연구 성과보다 교육개발원 중심의 연구인력 ▲단위학교 선택권 박탈 등이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다. 2017년까지 전국학교에 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정책이 실질적 변화를 없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