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5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학생 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 조사’ 최종보고회를 9일 강원유아교유진흥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학교구성원의 인권의식과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이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했다.

조사에는 초‧중‧고 학생 8,179명, 교사 1,908명, 학교장 464명, 학부모 4,365명 등 모두 1만 4,916명이 참여했다. 학생의 경우 초등 5학년, 중, 고등 2학년이 교육과학정보원의 온라인시스템으로 참여했고, 학부모와 교사, 학교장은 우편 설문 전수 조사로 참여했으며, 표집학교 집단심층면접으로 이뤄졌다.

인권정책연구소는 “강원도 내 학교 전반에 걸쳐 인권 문화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특히 학생에 대한 설문답변 결과 학교 내 폭력과 체벌, 머리카락 길이 제한과 휴대폰 소지, 소지품 검사와 방과후 수업 등 선택권, 학생회 운영 여부에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안정된 문화가 뿌리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학생 설문을 통계 분석한 결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각종 차별과 폭력, 성적 공개 같은 대부분 학생인권 요소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는 학생인권 보장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어, 학교 인권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학생일수록 학생인권 보장성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는 학교생활 인권 문화와 그 제도에 대한 학습과 훈련이 앞으로 사회에 나갈 학생들의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권연구소는 학생인권 보장이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 인권 보장 수준은 교사의 직무피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교사의 직무 피로가 높은 교사일수록 차별 요소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에 교사의 직무 피로도를 개선해야 학생인권 보장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면접조사 결과, 교사와 보호자의 적지 않은 경우가 인권에 대한 오해로 학생인권의 확장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걱정했는데, 이에 인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해를 도울 대책이 필요하다.

김동근 도교육청 교육진흥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도내 학교의 인권 문화 토대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학교 인권문화 저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