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제50차 인재개발(HRD)정책포럼을 2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포럼은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선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지속가능한 역량중심 고졸 취업문화 구축’에 대해 발제를 했다.

특성화고 취업률이 2009년 16.7%에서 2013년 40.9%로 높아졌으며, 취업 직종도 과거 공업, 기계정비, 단순노동 등에서 상용직, 전문직, 관리직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 수준이 교육 수준에 비해 높다’고 답한 비율이 2011년 16.9%에서 2013년 26.5%로 높아졌다.

이는 고졸 채용 확산에 따라 고졸 취업자의 업무 역량에 대한 기업의 요구와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선진화가 요구된다.

김 박사는 지속가능한 고졸 취업문화 구축을 위해 ▲중등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내실화 ▲기업 인사관리의 합리적 정비 및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제도 정비 ▲고졸자 일자리 기반 확대 ▲고졸 취업자의 직업 적응성 제고와 후진학 체계 정비 및 임금 보조 등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스마트 사회는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며, 삶-일-학습이 잘 융합된 사회를 말한다”며 “이는 무작정 대학진학을 선호했던 풍조에서 자신의 평생직장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받는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체적인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 고졸 성공시대’라는 취업문화가 고졸자 성공모델을 속속 등장시키고 있다”며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의 대부분은 이미 협력업체 혹은 기업 등과 채용약정을 맺어 고졸 취업자들 비중확대의 가시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경우 학생들의 취업률은 상승한 반면 이전과는 달리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일부 대학교와 협력한 ‘선 취업, 후 진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과거 노동시장은 고졸인 채용불이익 및 고졸 차등 대우 등으로 고졸자의 입지가 상당히 좁고 낮았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하지만 최근들어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기업체 혹은 사회 역시 학력보다 능력 위주의 선발을 중요시 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김 박사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과 문명발전의 실리적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의 미래 사회는 학력보다는 자격증, 재력 보다는 기술력이 중요시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고졸취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취업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협력할 중소기업을 확대지원하며, 일자리 매칭을 제도화하여 현실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진학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학업적 방해요소를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박사는 “열린고용으로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의 일관성 있는 인사관리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는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열린 고용 사회’ 구현 의무를 명시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교장단과의 협의 채널을 정례화한다면 향후, ‘학력차별’을 넘어 능력중심의 노동시장 내 각종 차별 없는 고용관행 구축까지 확대할 것”라고 관망했다.

한편, 김 박사는 “최근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학진학은 우리사회에서 미래소득 보장과 나은 사회적 지위획득을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며 “고졸취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고졸자의 성공모델이 적었고 일자리가 열악했던 점도 원인 중의 하나로 진단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