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총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전교조 조퇴투쟁 등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으로 교육계 안팎의 갈등이 확산되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한 입장과 해법을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기본적 책무는 학생교육”이라며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전교조의 ‘조퇴투쟁’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안 회장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단원고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과 눈물을 흘렸다”며 “교육계는 이러한 제자사랑과 살신성인의 교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극한 갈등과 혼란을 양산시키는 모습은 전교조는 물론이고 전체 교육계의 이미지 실추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을 우려했다. 또한 학생 학습권 침해, 전교조 조합원의 신분피해, 전교조와 정부 방침 사이에서 학부모와 학교장 및 동료교사들이 받게 될 고통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안 회장은 “국제기준과의 차이, 관련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강경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나서달라”고 전교조에 요청했다. 그는 “법외노조를 감수하고라도 해직 조합원을 안고 가겠다는 전교조의 선택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법치국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 판결을 수용해 규약 개정을 통해 합법성 우지를 기하고, 해직자를 채용직으로 전환하면 법적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안 회장은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법 법외노조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 교원․교원단체의 기본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를 위한 창구역할을 할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교육감 당선자들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혔다. 안 회장은 “법원 판결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할 교육감들이 법원 판결을 애써 부정하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 직선을 통해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