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대강의실에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청소년아 참여한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김지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오혜영 이화여대 특임교수, 김차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배영태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허일정(우물 밖 개구리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 등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원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조아미 명지대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문제점’ 주제 발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현황과 학업 중단 원인 실태를 검토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김지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교육권 실현을 위한 인권 존중․고양을 위해 학교의 노력과 발전 필요,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다면적 서비스(상담, 교육, 진로 등)에 대해 제안했다.

그는 “학교로 돌아가거나 학교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며 “이것은 학교가 변할 수 있고, 만일 변한다면 학교가 더 많은 청소년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다는 대전제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가 변한다는 것은 기존 체제의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인격과 존엄성,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이라며 “이는 내용적으로도 지금보다 다양한 교육들이 공교육제도 안으로 포섭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권용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지난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토론회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정책 협력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