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이 출항하기 전 안전훈련 등을 하는 해상여객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명 ‘세월호’법이 개정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드러난 현행 해상 여객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선원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의한 ‘선원법’은 선박 침몰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탑승객의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객선 출항 전, 선상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출항 전 안전훈련은 크루즈선박이 많은 북유럽 국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개정 ‘해사안전법’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등 대형선박의 통항이 잦고 사고위험이 높은‘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하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경에서 통항시각이나 항로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세월호 같은 ‘대형여객선’은 이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따른 개선책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해경의 선박명령 대상에 대형여객선도 포함시켜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 ‘해운법’ 역시 여객선의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명시하고 운항관리자의 업무부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여객선 안전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기존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안전교육미비, 여객운항관리 부실, 법적 제도 미비 등도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해상여객운송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해상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