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교육계 안팎에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좋은교사운동(이하 좋은교사)은 20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교육계의 에너지 소모가 심대하다”는 논평을 냈다.

좋은교사는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법리에 부합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법 자체의 정당성이나 이 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행위 자체를 정당하게 본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는 또 “전교조에 해직 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은 노조 처음부터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역대 정부에서 묵인해왔던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상황을 현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법 개정을 통해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어 “전교조를 부정하는 방식의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전교조가 유연하게 대처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전교조로서도 명분상 물러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며 “하지만 지금 정부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전교조 노조 인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아붙이면 전교조와의 갈등으로 교육계의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좋은교사는 특히 “지난 교육감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는 진보의 힘까지 끌어들여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죽이는 이 교육을 개혁해 달라는 것, 교육개혁에 기존 보수와 또 진보의 힘까지 합해서 집중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이와 같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법령 개정을 통해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진보교육감들과 그리고 전교조 까지 힘을 합해 교육개혁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교육관련 단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빨리 법외노조 관련 법적 보완을 하고 미래를 향한 교육개혁을 위한 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교조가 스스로 법외노조로 가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아쉽게 여긴다”며 “현행 교원노조법이 현실과 맞지 않은 점이 있다면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지 현행 법령과 법원 판결 마저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탄원서 제출 등에 이어 이번 판결로 교육계에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전교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현장에 갈등이 초래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