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휴대폰을 이용한 유해정보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일탈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인터넷소통위원회는 전정희 의원과 공동으로 12일 국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 접속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주제 발제에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의 성인용 음란콘텐츠 접촉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청소년보호대책을 논의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청소년유해매체 접촉실태와 대책에 대해 주제 발제를 맡았다.

성 위원의 발제에 따르면 2012년 중·고등학생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유해매체는 컴퓨터 성인물(45.5%), 성인용간행물(40.0%), 성인용 게임(32.3%) 순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성인물과 케이블TV 19세 미만 시청불가 프로그램 이용률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휴대폰 성인물은 2010년 7.5%, 2011년 12.3%, 2012년 20.5%, 케이블TV 프로는 2010년 14.8%, 2011년 14.8%, 2012년 26.9%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한 달 동안 성인만 이용 가능한 매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은 24.8%였다. 남학생과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이용 빈도수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4회 이상) 꼴로 성인만 이용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였다고 답변한 비율이 15.2%에 달했다.

특히 청소년의 성인물 주요 접촉경로는 웹하드 및 P2P가 43.3%, 포털·카페 등 인터넷서비스 37.9%, 비디오/DVD 33.9%, 텔레비전 28.8%, 휴대전화 23.3%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들이 유해정보를 접촉한 최초 경로(방송통신위원회, 2009)는 인터넷(e-mail/카페/클럽)이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TV가 13.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인터넷의 경우 남학생이 72.1%로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TV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17.4%로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인물 이용 후 일부 청소년들은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다’(16.5%), ‘이성친구가 정적 대상으로 보인다’(7.9%),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꼈다’(5.0%) 등 일탈 현상을 보였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성적 일탈행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추행·성폭력 충동의 경우는 초등학생이 중·고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 위원은 구체적인 정책제언으로 성인인증을 강화하고 ‘미디어교육의 정규교과 신설과 담당교사 양성·배치 등을 주장했다.

한편, 전정희 의원은 지난 4월 8일 웹하드 업체 등 온라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 제공하려는 자는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성인용 음란 콘텐츠 접근이 쉬운 인터넷포털사이트, 웹하드, 스마트폰 등의 매체에서 나이 및 본인확인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성인물 이용 후 일탈현상>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학령별
		남	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변태적 장면도 자연스럽게 보인다	16.5	16.9	15.4	6.9	16.0	17.4
이성친구가 성적 대상으로 보인다	7.9	9.6	3.7	5.2	7.8	8.1
성추행·성폭행 등 충동을 느꼈다	5.0	6.1	2.2	6.9	5.7	4.4

* 출처: 행정안전부(2012). 청소년의 성인물 이용실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