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등과 같이 중독법으로 함께 묶으려던 게임이 제외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추진 중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중독법과 게임문화에 대한 환영의 소고에서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를 제외하는 방안에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가 형법에서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마약·도박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많은 네티즌들이 ‘게임중독법’이라고 반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아이들에게 중독의 굴레를 씌우고, 마약·도박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아이 미래에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여성가족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아이들 스스로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문화·체육·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답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 말하고 있다.

전 의원은 또 “어른들이 이러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중독의 굴레와 낙인을 찍도록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별도의 ‘게임중독법’을 운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며 “아이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관리 치료하겠다는 법은 이미 2개나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법』‘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를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중독 등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를 보면 이미 게임에 대한 과몰입, 중독 현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 치유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 두 개나 시행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이미 존재하는 법을 다시 만들고 그 주체를 총리실로 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입법이며,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입법에 불과하다”며 “신의진 의원께서 지금 시급히 해주실 일은 법률에 따른 ‘게임과몰입 및 중독관리, 피해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데 힘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른들이 보다 많이 듣기를 바란다”며 “저 또한 e스포츠 현장에서 듣는 것 외에 트위터·페이스북 등 열린 SNS를 통해 더 많이 듣고, 필요한 것은 정책화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끝으로 “게임회사들도 보다 사회 속에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돈이 아니라 문화로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통해 새로운 청소년 문화·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문화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사명감을 가져주길 바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투자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