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대응 안전교육을 체험 교육 등으로 강화하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직원 등으로 교육을 확대하며, 재난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이외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안전교육의 대상을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확대하여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은 학교, 유치원, 어리이집 등에서 학생과 워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11월 안행부, 교육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어린이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28.1%, 초등학교 교사의 18.1%만이 체험․실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상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의 체험․실기 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 및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내에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비롯하여 재난대비 안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 국가적 재난, 자연재해, 가정폭력, 흉악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기가족’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위기 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반면고사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보육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은 물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 등을 실효성 있게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