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한국교총, 전교조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29일 출범하여 공적연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정부가 마련했다”며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안전행정부의 표현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안’을 언론에 유포시켰다”며 비판했다.

또한 “결정된 사항을 미리 언론에 흘려 상황을 파악한 후 그대로 밀어붙인 예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공무원들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빼앗고 공무원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먼저 공무원연금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잘못을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명백하게 밝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악화를 이유로 책임전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을 시도한다면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양대 노총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