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이명춘, 이하 민변)는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선언은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보냈다고 전교조 측이 26일 밝혔다.

민변은 43인 교사들이 올린 청와대 게시글은 “학생들과 동료교사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선언일 뿐이다”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선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교사선언이 선거 즈음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며 “그렇게 본다면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 모두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사전선거운동’ 내지 ‘선거운동’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민변은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 외 집단행위’의 의미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변은 “교사선언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정부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사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와대 게시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였는냐’는 점에서 “수업시간 중 행한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민원 글 이라는 점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학사운영에 장애를 초래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사들의 청와대 게시행위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